상가나 오피스텔 계약시 파악해야 할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상가나 오피스텔 계약시 파악해야 할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부동산 포괄양도양수 최악의 경우 매수자가 가산세를 물고 매도자에게 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과세당국이 매수자의 부가가치세를 꿀꺽하는 상황.진짜 최악 부동산을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할 때에 그 거래가 포괄양도양수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과세당국에서 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2014년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에 대한 대리납부제도가 생겼음. 원래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지만 대리납부제도는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고 매수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리납부 신고납부 기한은 매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제외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은 정부 24 혹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 24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폐업 사실 증명원을 검색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폐업 사실 증명원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4. 폐업 사실 증명원 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신청내용, 수령 방법 등을 양식에 맞게 기입5.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6.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신청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문서 출력을 선택하여 폐업 사실 증명원을 출력합니다. 7. 출력 설정을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톱니바퀴 rarr 인쇄 rarr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머리글바닥 글을 비워둡니다.
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자
이렇듯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조금의 번거로운 절차 외에는 상호간에 분쟁의 소지 없이 깔끔하게 부가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납부제도란,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바로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세액 기재 공급받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대가지급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공급받은자 명의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폐업신고 누락 시 불이익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추가부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면허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마다 1.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양도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굳이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처리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폐업을 하시면 안됩니다. 10년동안 사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오피스텔은 주거용오피스텔로 전환을 하시면 안됩니다. 모르고 하셧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있게 주의할 점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체만 바뀔뿐이지 사업전반에 걸친 미수금, 임차인,관리인, 미납세금 등은 그대로 양도양수가 됩니다.
이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양도양수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밀린 세금이 많은데 확인하지 않고 포괄양도양수합의를 하였다면 조세관청에서 양수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 문제가 발생하여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처리가 안될시는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할 건지를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해놓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은 정부 24 혹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이렇듯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