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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윤 납부예외 요건 사유 신청 방법

싸이플 2023. 11. 9. 13:22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윤 납부예외 요건 사유 신청 방법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또 납부예외 신청 조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안 냈다고 취업이나 이직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취업할 때 근로자가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미납 내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윤 납부예외

납부예외 신청 방법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지 못한 기간을 충당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소득이 없는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다시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추후 연금을 받을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하면 나중에 못받나요?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적어도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납부예외는 미납과 다른 개념으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나중에 추후납부를 통하여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적어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조건

휴직, 실직, 사업 중단 병역의무자 학생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재소자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 보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행불자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 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재해, 사고등으로 소득이 감소 질병 아니면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자, 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장애인등록증 소지자, 피성년후견인등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아니면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서 한 번에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예외 신청 방법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하면 나중에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하면

휴직 실직, 사업 중단 병역의무자 학생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재소자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 보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행불자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 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재해, 사고등으로 소득이 감소 질병 아니면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자, 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장애인등록증 소지자, 피성년후견인등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아니면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서 한 번에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