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총정리(조건, 세율, 한도, 준비서류, 신고서, 신청방법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죠. 2023년 현재 기준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따라서, 매수자가 갖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또 취득하려는 주택이 속한 곳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장점이 주어졌으나, 연소득 기준제한을 없애고 12억 이하 주택은 모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으로 바뀌었습니다.
2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해 주며 1년 이내로 임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수 확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잔금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 임대하게 되면 감면 받은 취득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의 조건과 혜택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란 이름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한 필요조건 하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기준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래라면 6백만 원6억 x 1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2백만 원만 면제되고 나머지 4백만 원만 내면 됩니다.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전국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취득세 인하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
취득세 인하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비조정대상지역이나 저가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나 고가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 인하 효과가 대조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경제 상황, 시장 기대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다른 세금이 인상되거나, 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거나 하면, 주택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차권 전환증명서, 재개발재건축 참여증명서 등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서류 예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이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고, 취득세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감면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부동산 취득세 완화 정책의 내용과 효과는 무엇인가?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인하 계획의 개요와 근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취득세 완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앞서 말씀 드린 필요서류를 구비하신 뒤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취득세 감면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 주택의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0일 이내에 감면대상 유무를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가셔야 다시 방문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신청서는 구청에 거의 모든 있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관련 조건, 세율, 한도, 준비서류, 신고서,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최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가 완화된 만큼 해당자격이 있으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을 보실 수 있으므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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