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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요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싸이플 2023. 11. 2.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요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오늘은 월급, 퇴직금 등 근로자의 급여를 회사가 미지급 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미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했던 방법을 토대로 쓰는 것인 만큼 고용주의 미지급 문제로 걱정 받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2년 8월 회사의 고의적인 급여 미지급 문제점을 겪었습니다. 받을꺼 다. 받고 월급을 주겠다는 회사. 받을게 무엇이냐 바로 유튜브 실버 버튼이었습니다. 제가 밤, 낮으로 회사일에 매달리다.

보니 저희 남편이 조금이라도 제 일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회사 측으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고 직접 유튜브 편집 및 업로드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주휴수당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기관은 조사를 진행하며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현실 근무시간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엄연한 위법사항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법 위반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가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는 틀린 의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묻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 부분을 주휴수당과 헷갈려서 일어나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입사했거나 휴무 아니면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이며 자주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라도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업무시간 동안 개근 지각, 조퇴는 상관없음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규모, 월매출 등의 조건은 없으니 스스로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현실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실 정해진 날짜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예금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연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래의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이자지급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토, 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예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2일 토, 일 5시간씩 근무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다시 곱하면 구체적인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를 사용해서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가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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