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가결탄핵 요건과 절차
2023년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열렸습니다.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행정안모두 장관에 책임을 지게 될 묻고 탄핵에 대한 결정을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장관직을 탄핵하는 것 마져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이고, 가까운 친구들이 세상에서 떠난 남은 친구들을 도대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야하는 것일까요?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의 탄핵 기각 소식은 정말로 큰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주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에 관하여 전자배당 전략을 통하여 주심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배정된 주심으로는 이종성 판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고 합니다.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 힘의 추천인사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는 과정인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판결, 위장 전입 등의 위법한 사실들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의 탁핵에 관하여 전원일치로 기각해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서 이상민 장관은 장관식에서 탄핵된지 167일만에 다시 장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 심판인데, 잘잘못을 따지는 형량을 요구출하는 것도 아닌 판결에서 이런 판결은 아쉽습니다.
탄핵 기각 헌재 판단에 대한 반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국민의힘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무조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 이번 기각 결정을 기회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 무조건 그 책임을 지게 될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사실 자체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 한명이 책임질 일이 아니며 기존에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메뉴얼이 갖춰진 상태에서 잘잘못을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 답변입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모든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지우는 것이 아닌, 장관직 자체에서 물러나는 탄핵 심판인 만큼 적어도 저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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