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신고하는 법 신호 위반, 역주행,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참교육
오토바이를 사자마자 블랙박스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지적 능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억울할 일 생길까 봐 블랙박스부터 장착하였습니다. 예전에도 배달하면서 사고 많이 났는데 사고 나면 괜찮냐는 말보단 어디서 튀어나왔냐는 x 소리부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블랙박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전엔 그래도 차가 잘못했다. 싶으면 과실이 무요구사항 100 나왔는데 요새는 과실을 따지는 듯하여 달아 줍니다. 물론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죠. 블랙박스 선택으로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스트 드리프트 XL , ID221, 고프로와 소니는 너무 비싸서 제외. 그 외 등등 정말 많이 알아보다가 무슨 생각인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눈팅 중에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난폭운전 등 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방법
먼저 스마트 국민제보 누리집httponetouch.police.go.kr에 접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 뜨는 이륜차 위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화면처럼 로그인 창이 뜨고 통신기기 인증 등 간편한 인증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록 화면이 뜨면 위반 항목 선택, 위반 직선 및 시간, 위반 차량번호, 위반 장소, 위반 위치, 신고 내용 등 당시 경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허위신고는 불가하며 위반 현장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사진 1장만으로도 신고가 접수되며, 본인이 신고한 건은 접수에 관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기 규제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을 때뿐 아니라 인증시험 결괏값보다. 5 넘게 크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은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를 강하게 규제합니다. 오토바이 소음기 규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과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소음기를 개조하면 오토바이의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됩니다. 또한, 소음기를 개조하지 않고 원래대로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머플러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오토바이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리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위 근거에 따라 1년 이내 적발 횟수 기준에 따라 [1차 적발 50만 원] [2차 적발 150만 원] [3차 적발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머플러 튜닝을 한 오토바이는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구조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한 오토바이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신고 팁
사진 혹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번호판이 가려진 오토바이 사진 혹은 영상과 번호판이 드러난 사진 혹은 영상이 동시 첨부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면 번호판이 드러난 사진을 찍기 어려우니 배달을 하러 들어갈 때 오토바이가 정차되어 있을 때 무언가에 의해 가려진 번호판을 번호가 드러나게 영상을 추가로 찍어 첨부하면 분명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진 혹은 영상을 찍어서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신고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줄수록 좋습니다.
만약 번호판이 드러난 사진 혹은 영상을 찍지 못했다면 신고내용에 최대한 상세히 상황을 적으면 수사에 도움이 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오토바이 소음기에 대한 법적 측면
오토바이 소음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음기를 떼내놓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오토바이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오토바이 소음 개조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조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조치가 오토바이 소음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으로는, 머플러를 교체하거나, 소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은 법적 조치보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폭운전 등 법규 위반 오토바이
먼저 스마트 국민제보 누리집httponetouch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음기 규제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기 규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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