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5월 29일, 오늘 여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관해 합의하였습니다. 371만 명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는 600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5월 30일 오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월별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019년 기준을 반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정률을 전분기 대비 90에서 100로 상향 균형을 맞추고 분기별 하한선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정률을 100로 올려 방역대책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 방역대책을 시행한 소상공인은 이 기간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조건 내용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보상금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았다면?선지급 금액만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 금액이 손실보상금보다.
클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1 금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22년 6월 30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다른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계좌이체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 손해 배상 청구는 7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계속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는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25만 개 업체에 관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은 업체별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여행항공운송공연 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50여 개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간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최소 7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7시까지, 하루 6회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이거나 타인계좌 수급을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 개개인별로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주의사항
특고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도 기존 100만원 정부안에서 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 법인택시와 전세버스기사분들에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게됩니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과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했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상금 산정방법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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