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한다면 임대소득 신고 대상
베트남 임시거주신고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거주 시 필수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나 최대 추방까지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임시거주신고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지켜야할 임시거주신고의 의무부터 먼저 알아보고 임시거주신고 온라인 신청방법에 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신고는 의무적으로 거주지 도착 시 12시간 이내로 담당 거주지 관할공안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제512019QH14호근거 합니다.
부부합산 2주택자는 월세수입만 과세하고, 전세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납부와 별개이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종조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이라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년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부가 개별적으로 해야합니다. 세무서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한 것으로 필수이며, 구청의 10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은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받기위해 신고하는 선택사항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 4년 단기임대는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는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신규로 등록하는10년 장기매입임대는 아파트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부부가 3주택자 이상을 보유한 경우 월세수입과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전용 40 이하의 소형주택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소형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해야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전용 100㎡ 주택 2채와 소형주택 (전용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1채를 보유했다면,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에서 제외되므로 2주택만 있는것으로 보아 전용 100㎡ 주택 2채의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 자산조건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시 자산조건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모집 새로운 계약 당시의 자산기준과 동일하게 갑니다. 2022년의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 자산조건입니다.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일반입주자,2순위 장애인은 자산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세대구성원 전원 개별자동차가액 3,557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포함,일반자산 합계 24,200만원이하 영구임대 아파트 재계약 자산조건도 일년마다 변동됩니다.
임대주택 주택수
임대주택 주택수는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지만, 둘 사이에 합의하여 2인 중 1인을 당해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신고하는 종소세종합소득세부터 공동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귀속분2021년 5월 신고부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라도 주택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데 남편과 아내의 지분 비율이 동일하면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 중 한사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벌금
임시거주지신고를 오랜 기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0만 동원화 2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임시거주미신고 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임시거주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300만 동 500만 동원화 162,000원 275,000원의 벌금 부과 이런 이유로 숙박업소는 대부분 임시거주신고를 필수로 하고 있으니 숙박업소는 안심하셔도 되겠으나 아파트나 건물을 임관해 주는 임대인은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임대해주는 경우가 계속해서 있어 외국인 임시거주신고를 모르고 있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조심을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신고 방법 2가지 서류신고방법과 온라인신고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되도록이면 스스로가 하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시어 임시거주신고를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시 자산조건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모집 새로운 계약 당시의 자산기준과 동일하게 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주택수
임대주택 주택수는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주택수
임시거주지신고를 오랜 기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0만 동원화 2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임시거주미신고 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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